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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저자 강두용 발행일 제 호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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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일본의 장기침체 경험과 최근의 장기정체(secular stagnation) 논의를 토대로 한국경제의 장기부진 가능성을 검토한다. 일본의 장기침체나 최근의 장기정체론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또한 한국경제의 장기부진 가능성과 깊게 연관된 요인으로 인구변화와 부채문제를 들 수 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대략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인구변화를 뒤따르고 있어 2017년경에는 생산연령인구가, 2030년경에는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010년대 후반에 2%대, 2020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둔화는 다시 투자의 가속도효과를 통해 투자에 더 큰 폭의 둔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음으로 부채문제는 일본의 경우 소위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의 측면을 통해 장기침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서, 가계부채 부담은 이미 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되어 미국 금융위기 사례처럼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경기급락을 가져올 수 있고, 설사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가계부채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나 디레버리징을 통해 상당기간 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내수부진을 보전해온 수출도 금융위기 이후 현저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수출둔화 폭은 세계경기나 환율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에서 수출 부진은 구조적 현상의 측면이 크며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인구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더하여, 위와 같은 투자, 소비, 수출의 구조적 둔화는 낮아진 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치는 장기 수요부진의 위험을 제기한다. 이같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문제의 적절한 관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내수 활성화와 더불어 새로운 프론티어의 발굴 노력 등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