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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잉생산설비 해소에 박차

저자 김화섭 발행일 제 호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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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현 시진핑 정권은 2021년 공산당 창립 100주
년을 앞두고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약간의 여유가 있는 생활 수준) 건
설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정권은 공급측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최우선 과제로 ‘과잉생산설비 해소’를 설정하였다. 과잉생산설비는 자원 이
용의 비효율성, 관련 기업의 높은 부채율과 이에 따른 연관산업 동반 부진 및 금융위기 우
려, 공급과잉→가격하락→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되어 실제 기업변제부담 증대, 수출드라
이브 정책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잉생산설비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중심에는 ‘강시기업 정리’가 자리
잡고 있다. 강시기업(수익성 및 생산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및 정부의 지원

으로 시장에서 연명하는 좀비기업) 정리에는 종래 기업구제에서 기업정리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합병뿐만 아니라 청산, 파산 등도 동원된다. 부분적으로는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해외부문 전략도 이용된다. 그렇다고 해서 구조조정이 순
탄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강시기업 선정기준의 어려움, 정부의 지나친 개입 우
려, 기업의 자금조달 시장 환경 악화 등의 저항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걸림
돌은 과잉생산설비 해소에 수반되는 대량 해고와 이에 따른 사회불안이다. 일대일로 전
략과 관련해서도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이 낙후된 시설 이전에 중점을 두면 주변
당사국들의 반발로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것은, 과잉생산
설비 문제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