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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세수개혁과 지방정부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저자 김화섭, 박가영 발행일 제 호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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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6년 5월 1일부터 영업세를 폐지하고 이를 증치세(부가세)
로 통일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로써 그 동안 증치세의 환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서비스 산업이 세부담 경감으로 인해 새로운 도약의 기
회를 맞이했다. 뿐만 아니라 세무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행정관리가
개선되는 장점도 있다. 특히 기업의 세부담 경감은 중국 당국이 역점
을 두고 있는 공급측개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영업세수에 재정을 크게 의존하던 지방정부로서는
세수부족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종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75:25
의 증치세 분배비율이 50:50으로 조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정부
가 지방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재원
부족을 겪게 될 지방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이 과정에
서 행정성 조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를테면 전력 부
가비, 통행료 및 환경보호 분담금 등 각종 비용(준조세)을 기업에 요
구하는 것이다. 준조세 납부에는 외자계 기업도 예외일 수 없으며, 한
국기업도 이에 포함된다.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중국측이 공표하는
정책과 그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정책시행
이후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는 간접적인 영향도 면밀히 추적하는 노
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