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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산제품의 핵심기술 경쟁력 분석과 향후 과제

저자 장원준, 김미정 발행일 제 호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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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자주국방’을 위한 ‘국내 연구개발 우선’ 원칙에 따라 국방 R&D 투자를 지속하여 왔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6%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기, 잠수함, 전차, 대공포와 복합소총에 이르기까지 국내 주요 방산제품에 포함되는 핵심 구성품·부품들은 대부분 수입 또는 기술협력생산에 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주요 방산 완제품에 포함되는 핵심기술들을 식별하여 그 경쟁력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방핵심기술력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016년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주요 방산제품 내 핵심기술은 세계 수준과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4개 무기체계 분야 12개 주요 방산 완제품에 포함된 46개 핵심기술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세계 최고수준(=100)의 71.0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70 이하가 23개(50%)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무인기 추진분야가 52.8로 가장 저조하였으며, 이어서 군용헬기 무장이 56.1, 전투기·훈련기의 AESA 레이더가 57.1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최고수준(=100) 대비 방산업체의 기술경쟁력은 93.7로 나타나 상당히 근접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저조 분야는 장거리 유도무기의 항법장비 77.5, 체계종합 80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은 향후 글로벌 안보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① 선진국들의 핵심기술 이전 기피 심화, ② 북한의 핵·미사일·장사정포·SLBM 위협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필요성 증대, ③ 수출 확대에 따른 선진국 수출승인(E/L) 제약 회피와 국산화를 통한 수익증대 필요성 등으로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 핵심기술 확보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선진국 수준의 국방핵심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 주요 방산완제품 내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부품·기술 분야들을 중심으로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핵심기술력이 저조한 분야 중 안보전략 우선순위 및 글로벌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부품·기술 여부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둘째, 현행 단위무기체계 개발사업 내 한정된 핵심부품·기술 개발방식보다는 개발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단위 개발사업과 분리하여 체계개발 사업수준의 ‘핵심구성품·기술 개발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마지막으로, 국방 연구개발 체제의 현행 ‘ADD 개발-업체 생산’ 방식에서 ‘ADD 전략비닉 R&D 주도-업체 일반 R&D 주도’ 방식으로 국방 연구개발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