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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

저자 최준석 발행일 제 호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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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의 철강·석유화학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공약대로 중국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중국 간 무역갈등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에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액 감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은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와 트럼트 정부의 무역정책으로 인해 야기될지도 모르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감소가 충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충남지역은 GRDP 대비 수출규모가 2014년 66.1%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대중국 수출비중은 44%로 전국(25.4%)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충남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석유화학제품이 지역 전체 수출의 49.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제품의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편이다. 분석결과 충남지역 반도체(시나리오Ⅰ), 디스플레이(시나리오Ⅱ), 석유화학제품(시나리오Ⅲ)의 대중수출이 5%씩 감소했을 때 충남지역의 생산은 시나리오별로 각각 0.03%, 0.55%, 0.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산업은 수출 다각화로 인해 영향이 미미한 편이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디스플레이와 석유화학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생산부문의 감소는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소득을 감소시키며, 투자감소로 인해 자본시장도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은 향후 해외 공장 설립 시 중국 외에 타 국가를 고려하는 방안과 중국 외에 타 국가로의 수출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첨단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