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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서비스산업

저자 이석기 발행일 제 호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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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서비스 산업은 북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며, 북한 경제의 회복을 선도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서비스 산업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 초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북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서비스 산업은 민간이 중심이 되는 상업·유통, 운수 및 식당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가 주도하는 무선통신, 관광, 소프트웨어 및 연구개발, 금융업은 이보다는 느리지만 과거와는 달리 산업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상업·유통, 교통·운수업, 식당 및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창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민간 투자의 촉진, 정부 재정에 대한 기여 등을 통하여 수출광업과 함께 2000년대 북한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즉, 1980년대까지 유지되어 온 제조업, 특히 중화학공업 중심의 성장 모델이 붕괴된 이후 서비스 산업이 경제회복 및 성장을 주도하는 서비스 산업 주도 성장모델이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제조업의 성장이 수반되지 않는 서비스 산업만의 성장은 한계가 있어 서비스 주도 성장 모델의 의의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경제의 시장화가 진전되고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인프라나 제조업 중심의 남북경
협론에서 벗어나 서비스 산업에서의 남북한 경제협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상업·유통분야에서의 소규모 협력사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대형 유통이나 통신, ICT 서비스, 관광, 금융부문으로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제조업 남북협력의 여건과 기회를 확장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