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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산업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저자 이석기 발행일 제 호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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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은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용주의적 산업정책이나 국산화 정책, 과학기술 및 인력양성 등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으로의 전환 등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식 산업정책은 현재의 대내외 경제여건하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정부에 의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기술 및 인적 자본을 확충하며, 기계공업 및 경공업의 부분적인 회복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제조업의 회복 속도가 크게 빨라진 것은 아니지만 제조업의 생산역량이 회복되고 있는 조짐이 다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계 및 관련 산업의 생산능력 회복 및 기술역량 제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식품가공 등 일부 소비재, 중국제품과의 경쟁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ICT 등 기술제품, 수입·판매에서 일부 제조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부문은 투자를 집중하고 있지만 성과가 제한적이며, 금속 및 화학 등 소재부문은 여전히 북한산업 회복 및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한적이지만 제조업 및 제조업 국영기업의 생산역량이 회복됨에 따라 남북한 산업협력, 특히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한 초기 남북한 산업협력의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시장화 및 경제관리제도의 개편 그리고 과학기술 중시정책이나 국산화 정책 등 산업정책 기조도 향후 남북한 산업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