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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위 관련산업 클러스터 비교분석과 정책 과제

저자 장원준, 송재필 발행일 제 호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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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 대전, 논산 등 주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방위 관련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주요국들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방위산업 및 이와 관련성이 높은 항공우주, 전력지원체계, 사이버보안 등 관련산업(Adjacent Industry) 육성에 매진하여 왔다. 하지만 국내 방위 관련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은 주요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산 클러스터의 현황을 살펴보고 아울러 국내 방산 및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과 전문가,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325명을 대상으로 ‘방위 관련산업 클러스터 경쟁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세계 최고 클러스터(=100) 대비 국내 클러스터의 현재 수준과 향후 5년 후 수준에 대해 비교한 결과, 2018년 기준 국내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의 선진국 대비 수준은 7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 5개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의 혁신환경(인프라) 역량은 9점 만점에 4.3으로 보통(5)을 하회하는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대전이 5.7로 가장 높고, 진주·사천 5.4, 창원 3.9, 영천 3.7, 논산 2.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클러스터 혁신활동 역량은 4.5로 보통(5)을 하회하는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진주·사천이 6.3으로 가장 높고, 대전 6.2, 영천 4.3, 창원 3.8, 논산 3.1 순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국가균형발전과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육성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방위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방위산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클러스터 육성관련 법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내 방위산업 분과를 포함함과 아울러 중앙정부-지자체 간 방위산업 클러스터 협의체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산학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넷째,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내 군부대/기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방위 및 관련산업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본고는 장원준 외(2018), 「주요국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