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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저자 박정수 발행일 제 호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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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절대 고용규모뿐만 아니라 증가율에서도
제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0~2010년 동안 연
평균 3.1%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2000년 956만 명에서 2010년에는
전체 취업자 수의 73.3%에 해당하는 1,293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
처럼 서비스산업에서 고용확대가 루어지는 가운데, 고용형태는 여
타 산업에 비해 여성종사자의 비율이 높다거나 개인사업체 중심으
로 운영되어 자영업자/무급가족의 비율이 높아 근로환경이 열악하
다는 특징을 보였다. 고용변동의 핵심요인으로는 국내소비와 취업
계수가 주요 역할을 하였다. 물론 업종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고
용변동 요인이 업종별로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 측면도 있다. 이러
한 여러 현상들을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며,
국가적 이슈인 일자리 창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
를 도출할  있다. 생산자서비스나 사회서비스로의 산업구조 전환,
종사자의 질적 역량 강화, 서비스기업의 근로여건 개선, 서비스산업
의 업종별 차이 인식, 그리고 생산성 제고 정책과의 연계 추진이다.
결국 저부가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 노동생산성의 저하, 서비스기
업의 한계, 그리고 정부정책의 제약 등과 연관된 과제를 어떻게 해
결하느냐가 일자리 창출의 기본적 해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미래수요에의 대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창출의 목표를 단순히 인력의 양
적 확대보다 산업구조 개선과 연계하여 양질의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는 업종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산업 정책이 추진될
경우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종별로 차별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출 노력과 병행하여 기존 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