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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전략

저자 박정수 발행일 제 호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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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성장동력 약화, 고용률 정체 등에 직면함에 따라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
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
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
융성에는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국정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인식 개선과 일
자리 창출, 시장 확대, 생산성 제고 등의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생산
성은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선진국과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비
스산업으로 제조업 퇴출인력의 진입,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창업 확대, 취약한 수
준의 연구개발투자 및 부진한 기술혁신 활동 등에 기인한다. 결국 서비스산업의 효
율성 개선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제고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을 통해 서비스업
체들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나 혁신활동이 요구되며, 이를 수행하
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자금조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체들이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창조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 제고
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자금조달, 그리고 연구
개발 등의 정책방안 도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인력양성 체계화의 경우 수요변화에 대응한 인력양성사업 전환, 서비스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신설 및 활용성 강화, 그리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혁신형 서
비스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KONEX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적 검토, 프리보
드 시장과 적격기관투자자 시장의 정상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서비스 R&D 활성
화를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및 연구/통계기반 구축과 R&D 정책자금 확대, 민간의
R&D 활성화 지원 강화, 정부의 R&D 거버넌스 체제 구축 등의 과제를 모색할 필
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