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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산업·경제적 효과

저자 최광훈 발행일 제 호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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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란 시간이 지나 현재는 부적절해졌지만 여전히 온라인에 게시돼
있는 자신 관련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
서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진일보된 개념으로, 이를 인정
한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
상된다.
잊힐 권리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i) 인터넷 기업에 이를 위한 시
스템 개발, 인력·조직 증강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유발한다. 또한 (ii) 마케
팅 효율성 증대·생산성 향상과 같이 개인정보 이용이 제조·서비스 각 산업
에 제공했던 긍정적 효과를 반감시켜 생산을 줄어들게 하는 간접비용, (iii) 투
자·고용·교역 둔화로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파급비용 등 경제 역기능으로 작
용한다. 그러나 (iv) 개인정보 오남용이나 유출 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에
관련 비용 절감의 직접적 편익을 가져다주며, (v) 인터넷 신뢰를 향상시켜 판
매를 제고하고, 특히 인터넷 사용 및 개인정보 제공을 활성화시키는 간접적
편익의 순기능 역할도 한다.
역기능을 억제하고 순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갖춘 법체계 정
비와 함께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나 일원화, 개인정보 이용 범위에 대한 명확
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한편, 기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
결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시장적 규제도 주요 고려 대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