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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에 대한 일본의 입장 - 주요 쟁점과 예상 전략 -

저자 산업·통상분석실 발행일 제 호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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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FTA협상에 있어서 기존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TPP
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와중
에 주요 교역상대국인 한국과 중국 간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
라 한 · 중 · 일 FTA 협상에 대한 일본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최근 한 · 중 양국 간 교역 비중이 중 · 일 간 교역 비중보다 빠른 증가세
를 보이는데, 한 · 중 FTA 타결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
이 있다.
일본은 한 · 중 FTA 타결로 인해 한국의 중국시장 선점효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 · 중 · 일 FTA에 대해 보다 적극
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 · 중에 비해 경쟁력 우위에 있는
자국의 제조업 부문에서의 수출 증대와 서비스를 비롯한 투자, 각종 비
관세 조치의 측면에서도 일본에 한 · 중 · 일 FTA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일본은 한 · 중 · 일 FTA를 통해 동아시아 역내에서 자국의 정치적 ·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