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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율 513% 적용

저자 김호철 발행일 제 호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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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WTO 농업협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쌀 수입을 관세화하였다.
‘쌀 관세화’는 기준년도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물량 제한 등 관세 이외의
국내시장 보호수단을 관세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는 우리나라 쌀
특별대우의 변화과정과 앞으로의 절차를 개괄적으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