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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변화와 정책제언

저자 최현경 외 발행일 제 호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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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의 비중이 90% 이상이며, 법적 진입장벽 비율이 20% 미만인 서비스업을 생계형 개인서비
스산업(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수리업과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이 생계형 개인서비스업별로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와 2010년 경제총조사(서비스부문)를 이용하여 사업체 수준에서 패널자료로 연결함으로써 2005년과 2010년 기간 동안에 진입 사업체와 퇴출 사업체를 구분하여 생산성 변화와 각 요인별로 생산성을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종은 분석기간(2005~2010) 동안 1인당 노동생산성 향상을 보였으며 이 중 소매업이 22.4% 상승하여 가장 큰 성장을 보였다.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약 8.8% 하락하였다. 생산성 분해 결과를 보면 소매업의 경우 진입 및 퇴출을 통한 재배분효과가 지속사업체를 통한 생산성 증가효과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음식점업은 진입사업체를 통한 생산성 증가가 크나 퇴출사업체를 통한 생산성 증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숙박업은 퇴출사업체를 통한 생산성 증가효과는 거의 없고, 대부분 기존 사업체의 성장 및 재배분을 통하여 성장하였다. 수리업 생산성 성장의 대부분은 지속사업체의 생산성 증가와 지속사업체 간 재배분효과를 통하여 나타났으며,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진입사업체의 생산성도 2005년의 기존사업체에 비하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업체, 진입업체, 퇴출업체는 각각 생산성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체 수의 변화만을 보는 것으로는 사업체 구성의 질적인 변화를 관측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요인별로 분석하여 각 산업별로 차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