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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EU의 대응과 역할

저자 김태황 발행일 제 호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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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 년 간 구축해 온 국제통상 규범의 틀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무차별주의와 개방주의 원칙의 다자 간(multilateral) 국제통상 규범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다자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미국의 국제적 비용 분담을 거부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교역제재 조치는 심각한 무역 불균형 구조에 대한 강력한 개선전략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실제로 2016년과 2017년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 총액에서 대(對)중국 적자규모가 각각 47.2%와 47.1%를 차지하였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 국장인 나바로(Peter Navarro)는 10여 년 전부터1)중국의 불법적인 수출 보조금과 환율 조작이 미국 제조업을 쇠퇴시켰고 일자리를 강탈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