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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과 새로운 정책방향

저자 이호준 발행일 제 호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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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사상 최대 기록을 연달아 경신하고 있다. 신고 기준으로 2017년 연간 사상 최대인 229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2017년 하반기 수립했던 반기 사상 최대실적 133억 5,000만 달러도 불과 6개월 만에 157억 4,000만 달러로 다시 경신되었다. 최근 우리경제와 산업이 여러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운데 들려온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이러한 외국인투자 증가세를 토대로 2016년 매출의 12.0%, 고용의 5.7%, 수출의 20.2%를 차지하는 등 우리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 도입 그리고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와 美·日·獨 등 선진국의 리쇼어링 정책, 개발도상국의 규제철폐 등 투자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