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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시대의 통상정책 방향

저자 심영섭 발행일 제 호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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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공정한 무역(free & fair trade)은 2차대전 이후 GATT 체제하에서 줄곧 지향해 온 이념이었다. 바로 이 캐치프레이즈가 WTO 시대에는 ‘보다 더 자유롭고 보다 더 공정한 무역(freer & fairer trade)’으로 발전되었다.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은 GATT/WTO 체제가 일관되게 추구해 온 두축이다.
자유무역은 국제무역에서 재화 및 용역의 교역, 그 자체에 대한 정부 개입에 따른 장벽을 최소화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뿐 아니라 수출입 제한 및 통제, 통관 등과 같은 무역장벽을 낮추어가는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관세율이나 수입자유화율 등 절대치를 통해 자유무역의 실현 수준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
반면에 공정무역은 기본적으로 호혜주의 관점에서 상호 공정성을 중시하며, 경쟁조건을 평준화(level playing field)하려는 데서 출발하는 개념이다.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지식재산권 등이 전통적인 공정무역 이슈고, WTO 출범 이후 환경, 노동, 투자, 기술, 정부규제, 경쟁정책 등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다.
공정무역은 주로 교역당사자 상호 간에 주고받기식(give & take) 딜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데, 다자간에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조건과 규칙을 정하는 등 규범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게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