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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저자 강민성, 조현승, 고대영 발행일 제 호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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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높은 비중과 낮은 부가가치에 대한 공감대는 서비스 혁신, 즉 서비스 R&D 투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OECD 주요국과의 비교분석 결과 한국 서비스기업의 R&D 투자는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규모면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불과해 향후 더 많은 R&D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가 기업의 성장성과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분석한 결과 혁신투자는 기업의 1인당 매출액(성장성)에 영향을 주었지만 노동생산성에 대한 설명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족한 민간의 혁신투자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하에 서비스기업의 자발적 R&D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서비스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확충 및 정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법제화 등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