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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이후의 과제

저자 박태주 발행일 제 호 (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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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일 체결된‘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대화를 통해 증대되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뿐만 아니라 투자활성화를 위한 임금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반면에 노조의 낮은 조직률과 민주노총의 불참 등으로 인해 협약의 구속력이 낮다는 점이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점은 협약이행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쉬운 대목이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2차협약을 통해 사회협약의 내용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주5일 근무제의 조기정착을 포함한 실 노동시간의 단축, 비정규직의 보호 및 임금안정의 구체화 등이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지역연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