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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

저자 오영석 발행일 제 호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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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토대로 하여 산업발전과 일자리창출
간 선순환구조를 모색해야 한다.
제조업은 신성장동력 투자와 기술혁신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타 부문에 생산성과 일자리를 파급시키
는 지렛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부품·소재
부문을 중심으로 고성장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초점
을 둘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은 생산성 향상을 수반하는 일자리창출 전략이 절실하다.
첫째, 경제내 생산성 전파 촉진을 통한 내수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모색
해야 한다. 예컨대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통해 제조업에서의
고생산성이 경제전반에 전파되어 내수 확대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둘째, 교역성이 강한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총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창출은 물론
‘총수요확대-생산성 향상’의 새로운 통로를 열어야 한다. 셋째, 고부가가
치 서비스분야에서 내·외국인의 구매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진입규제를 완화·철폐하고, ‘업종 맞춤형 투자·연구개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과 공급능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고용률을 높이고 일자리창출과 산업발전 간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친화적인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일자리창출-산업발전-일자리창출’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
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또 설비투자, R&D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의 배분
시 고용친화적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