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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형도시화 정책과 시사점

저자 김화섭 발행일 제 호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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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지도부는 향후 10년 동안 도시화 건설에 약 40조 위안을 투자할 방침인 것
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사람의 도시화, 토지의 도시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사람
의 도시화는 농민공(農民工)에 대해 도시 호적 부여를 의미하며, 토지의 도시화는 각
지역별 차별화된 스마트 도시 건설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의 도시화
는 호적제도의 개혁을, 토지의 도시화는 토지제도의 개혁을 수반한다. 이러한 측면
에서 신지도부의 도시화에는 종래 후진타오 체제의 도시화와는 달리 신형이라는 전
제가 부가되었다.
신형 도시화 정책은 건설 주체가 되는 지방정부의 재원(財源) 마련 방식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제도의 개혁이 농민(토지 피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싼 값으로 토지를 수용한 후 부동산업자에게 고가로
판매하던 지방정부의 기존 재정자금 조달방식은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원마련 대책으로 채권발행 규제 완화, 부동산세(房産稅) 전면 도입 등이 예상된다.
중국의 신형도시화 정책은 내수시장의 확대 및 도시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투자 수
요 증대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대중투자 및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환경 및 에너지 절약 관련 업종이 주목된다. 새로운 중소형 도시가 건
설되면 산업 입지가 확대되며 이에 따른 입지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진다. 그러나 농민
공에 대한 차별없는 사회보험 적용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기업에 비용증대
가 수반되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