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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공무역제도의 개선 의미와 시사점- 전창(轉廠)제도 간소화와 산자이(山寨)의 비교 -

저자 김화섭 발행일 제 호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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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는 가공무역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다양한 안이 제시
되는 가운데 전창제도의 개선 또한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전창(轉廠)이란 서로 다른 공정
을 서로 다른 공장(기업)으로 옮겨가며 가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옮겨지는 (반)제품은 보세화
물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한 바 이를 간소화하여 가공무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전창은 산업의 밸류체인이 기술적으로 분리 가능한 부분으로 구성된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
에서 생산의 수직분할과 유사하다. 또한 전창이 간소화되면 생산공정 과정에서 기술 플랫폼의
등장 가능성이 높다. 수직분할과 플래폼의 활용은 시장진입 비용과 생산고정비용 절감을 가져
와‘ 왕성한 시장참여’와‘ 낮은 제품가격’을 이끌어낸다. 이는 중국식 생산시스템(산자이:山寨)
의 대표적인 혁신으로 꼽히고 있다.
결국 가공무역 전창제도의 간소화는 산업 전반의 혁신 노력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창제도가 간소화되어 기업의 왕성한 시장참여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관련된 기업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은 민간기업이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민진국퇴(民進國退 : 민간기업 발전, 국유기업 비중 감소)와도 맥을 같이하기 때문
이다. 전창제도 간소화는 생산성 향상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생산성 향상은 소득 증대 → 내
수시장 확대 → (혁신적인) 투자 확대로 이어져 또 다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
조를 낳게 된다. 말하자면 종전에 비해 성장방식의 질적인 개선을 가져온다는 뜻이다. 전창제
도의 간소화는 극히 미시적인 부분에서 출발하지만 기대효과는 중국 당국이 최고 가치를 두
고 있는 경제 목표와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