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KIET 산업경제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KIET 산업경제

신형 도시화 정책, 중국 경제 새로운 도약의 시험대

저자 김화섭 발행일 제 호 (2014.07.10)
원문 pdf 
지난 3월 중순 중국 현 지도층이 역점을 두는 신형도시화 정책이 구체
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간·계층간 격차 해소, 소
비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는데 두고
있으며, 도시 형태, 호적제도 및 농지제도 개혁 등이 주요 내용으로 꼽
힌다. 중서부 농촌 인근 소규모 도시 발전과 여기에 유입되는 농민공
을 도시민화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나아가 중서부 지역 강조는 3농정책과, 호적제도 개혁은 소비 주도 성
장으로의 전환과, 농지제도 개혁(경작권의 시장화)은 기득권(지방정부
등) 타파라는 ‘개혁심화’와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중서부 지역 도시화
는 인구 집적에 어려움을, 기존 농민공을 배제한 채 새롭게 유입되는
농민공만을 도시민화하는 정책은 소비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에 한계
를 보일 것이다. 농지제도 개혁은 지방정부의 각종 인허가권을 이용한
행정 장벽 설치 등 실행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중국의 신형도시화 정책 추진은 우리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중국 소비계층의 다양화로 시장접근이 상대적으로 풍
부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투자기업에는 인건비 상승, 산
업입지 비용 및 지방정부의 준조세 압력 증대 등의 부정적 요인도 감
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