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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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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은 왜 경쟁정책과의 조화 속에서 발전해야 하는가?

저자 정중원 발행일 제 호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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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은 시장에서 경쟁
하는 방식을 쉽게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산업정책은 버스 전용차로
와 같은 더 큰 효율과 형평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적 우선순위이다. 글로벌 경쟁이 보다 더 격화되
는 앞으로가 양 정책이 슬기롭게 조화되어야 하는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