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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경제정책이란 무엇인가?

저자 장금영 발행일 제 호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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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은 광복 70년이 되는 해이다. 전쟁이 끝난뒤인 1954년 1인당 국민소득 70달러에서 2014년
1인당 국민소득 28,180달러로 60년 동안 400배 정도 국민소득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7.5% 정도의
GDP 성장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하며, 이런 성공의 요인
으로 근면한 민족성, 높은 교육열, 우수한 행정부, 진취적인 기업가 등을 꼽는다. 여기서 우수한 행
정부가 있었다는 것은 좋은 경제정책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개발 연대기에 사용한 경제
정책은 과감한 선택과 집중으로 특징지어지는 불균형 성장전략이었다. 대기업 중심, 중화학공업
중심, 수입대체산업 육성과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그것이다. 특히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좁은
내수시장과 낮은 국민소득을 극복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개발 연대 이후에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요소 주도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 등의 혁신정책, 서비
스 산업을 통한 내수 확대 등 우리 경제의 허약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최
근 정보 통신산업이나 바이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과 같이 소프트해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제발전 역사를 주도해 온 주력 제조
업의 중요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