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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FTA 전략과 시사점- 국제전개전략(國際展開戰略)을 중심으로 -

저자 박가영 발행일 제 호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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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은 TPP를 중심으로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FTA 추진을 통해 글로벌 통상규범을 제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자국의 대외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고, 국내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TPP 협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무역질서를 재조정하는데 리더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TPP 추진을 통해 그간의 저조한 FTA성과를 극복할 계획이다. 최근 FTA의 협상분야는 관세, 비관세분야 외에도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는 추세로 세계 각국은 FTA 추진을 통해 국내제도의 글로벌화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 역시 FTA 추진을 통해 국내 구조조정과 함께 일본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일본은 FTA 추진을 통해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대일본 FDI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특히 일본은 TPP, 일·EU FTA 추진 등을 통해 2018년까지 FTA비율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FTA 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의 FTA 체결 성과는 일본을 능가하지만, 향후에는 일본에 추격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와 일본의 전략분야가 상당히 중첩되기 때문에 일본의 적극적인 FTA추진은 세계시장에서 한·일 양국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FTA 전략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더불어 상세한 정보수집이 요구되며, 국내제도의 선진화와 글로벌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통상전략과 정책과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신흥시장 확대 전략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특히 ASEAN은 일본기업의 진출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한·ASEAN FTA 활용 개선 및 증대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