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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장 시대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에 관한 검토

저자 장재홍 발행일 제 호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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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사회적 할인율이다. 사회적 할인율이 높을수록 공공사업의 타당성은 낮게 평가된다. 적정 수준 이상 높으면 공공사업에 대한 자원배분이 적정 수준 이하로 낮아져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이후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공사업의 비용에 대해 장기국채금리를 적용한다고 볼 때 미래의 편익에 대해서는 5.5%의 할인율이, 비용에 대해서는 2% 미만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공공사업의 순편익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간 투자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사업마저 지나치게 위축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이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잠재성장률이 급감하였고 향후에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장기간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할인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적 할인율을 모든 지역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편익 및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에서의 공공사업의 편익은 인구 및 시장규모에 비례하여 크게 평가되는 반면 비용은 과소 계상될 개연성이 크다. 집적의 경제효과는 인구 및 시장규모에 반영되는 반면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집적의 불경제효과는 비용 측면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 사례와 우리 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할인율을 현행 5.5%에서 4%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