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KIET 산업경제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KIET 산업경제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 가능성 검토 - 한중 FTA와 기술개발정책을 중심으로 -

저자 김바우, 김화섭 발행일 제 호 (2016.10.20)
원문 pdf 

현행 기술개발정책의 수립 과정은 동시다발적인 FTA의 체결로 빠르게 변화
하는 통상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착안하여 본
고에서는 기술개발정책과 통상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시험적으로 시도하였
다. 한중FTA의 협정 내용을 기초로 5단계 접근법을 통해 기술개발정책의 수
립 과정에서 통상정책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였다. 먼저, 제
조업 내 40개 업종을 대상으로 관세양허수준이나 수출규모가 미미하여 한중
FTA의 활용 가능성이 낮은 23개 업종은 제외하였다. 2단계에서는 나머지 17
개 업종 중 중국시장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11개 업종을 선정하였
다. 3단계에서는 배제된 29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중FTA의 발효 전후 경쟁력
변화를 평가하여 4개 업종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한편, 4~5단계는 합리적인
전략수립을 위한 절차로서 협상국인 중국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경
합관계가 높은 업종과 중국의 추격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구분하였다. 이들
업종은 3단계까지에서 선정된 총15개 업종에 포함되며 서로 중복되기도 한
다. 이러한 업종분류의 결과는 차별화된 기술개발정책의 방향설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고의 논의는 통상정책과 기술개발정책의 연계를 위한 플랫폼
으로의 활용도 기대된다. 한편, 향후 비관세장벽의 고려, 분석대상 업종의 세
분화 및 기술표준분류와의 연계 등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정치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