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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저자 이원빈 발행일 제 호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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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산업집적지의 산업클러스터화를 통한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의 개발 공급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이처럼 정부가 산업단지에 대한 다양한 재정지원을 하는 데에는 산업단지가 관련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입주기업들이 집적효과와 같은 외부효과를 얻음으로써 산업단지 외부에 입지한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나 이익률 등에 있어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과를 DID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단지 지원사업의 정책수혜 기업인 산단입주 기업군이 비산단 입주기업군에 비해 대체적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단지 지원사업의 정책적 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중위기술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효과는 규모가 작은 소기업일 경우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지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방향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보다는 정책효과성이 보다 높은 노후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양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입주로 인해 나타나는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향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산업단지 지원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규모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입주기업의 시장 자생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