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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웅안신구 건립 어떻게 보아야 하나

저자 김화섭 발행일 제 호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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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하북성 보정(保定)시 주변 지역에 환경공생형 미래 신도시(웅안신구 : 雄安新區)를 국가급으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웅안신구의 위치가 북경과 천진에 인접한 것은 건립 목적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광범한 공간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 게다가 중국이 지금까지의 각종 지역 개발과정에서 강조해온 ‘외자 의존’은 약화된 느낌이다. 이처럼 중국이 웅안신구 건설에 자신감을 가지는 배경에는 다양한 국가급 신구 건설 경험, 기존 신구 건설에 참여한 개발자의 행정 경험 그리고 신형도시화 정책에서 축적된 호적제도 개혁 경험 등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웅안신구 건설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철강, 석유화학 및 건자재 등을 비롯하여 위성도시(신도시) 건설 경험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웅안신구 건설에는 전반적인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개발여건이 심천 및 상해포동 등 중국을 대표하는 특구 및 신구에 비해 불리하다. 특히 배후지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웅안신구 건설이 경제사회적 목적보다는 심천 = 등소평, 상해포동 = 강택민처럼 웅안신구=시진핑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에 더욱 무게를 둔 것이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개발 주도가 민간 및 혁신이 아닌 정부 및 국유기업이 되어 최근 정책 기조와는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편, 중국에서 호적제도 개혁은 국가 성장방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수이다. 이러한 변수는 신형도시화 정책을 통해 구체화된다. 하지만 신형도시화 정책에서 주로 추구하는 호적제도 개혁과 웅안신구에 적용되는 호적제도 개혁에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웅안신구가 기대하는 신형도시화 정책의 개혁 경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