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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가공무역의 구조분석과 시사점

저자 박가영 발행일 제 호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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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이 가공무역을 줄이는 형태로 무역구조를 전환하려고 하지만, 무역구조의 변화는 크지 않다.
이는 가공무역의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가공무역 중에서도 핵심부품 소재가 더욱 요구되는 진료가공비중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범용부품을 수입하여 단순가공하고 수출하는 내료가공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점은 중국의 무역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향후 중국이 산업구조 고도화정책 등을 통해 핵심부품 소재 등을 국산화한다면, 진료가공무역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한·중간 무역구조의 특징은 가공무역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가공무역 중에서도 진료가공의 비중이 매우 크다. 또한, 외자기업의 비중이, 특히 가공무역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산업별로도 전기전자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의 대중 무역이 가공무역,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특정 산업 등에 편중된 매우 취약한 구조를 보여준다. 중국은 현재 가공무역의 비중을 줄이고 일반무역을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직 핵심부품 소재의 국산화가 미진해 진료가공무역의 비중은 크게 줄지 않고 있고 한국과의 교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지만, 중국의 중장기적 목표는 핵심부품 소재도 국산화하여 전체적인 가공무역 비중을 보다 줄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의 대중 수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전기전자부품의 경우 중국이 국산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내료가공무역의 비중은 이미 크게 하락하였다. 향후 핵심 부품 소재까지 국산화된다면, 대중 진료가공 수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중 수출 품목 및 수요처, 수출방식 등의 다각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