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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경제부문」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저자 장윤종 발행일 제 호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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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현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정책의 골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경제부문>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목표는 그 동안 성장의 과실이 일부 집단에 편중되고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왔다는 것에 주목하고 앞으로는 성장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과거 정부들에서 제시한 경제부문 국정목표와 비교해보면 성장과 형평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차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된 전략은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이 5대 전략의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