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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혁신성장 추진현황 및 과제

저자 박태성 발행일 제 호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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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경제와 산업이 엄중한 상황이다. 30여만 명 수준을 유지해 온 취업자 증가 수가 5개월 연속 10만 명 수준에 머물렀고,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지난 6월 취업자 수가 12만 6,000명이나 줄어들었다. 이는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자동차, 조선, 섬유의류 산업의 부진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수출이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인 2,97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지만, 미-중 간 통상 분쟁,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 등으로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3%에서 2.9%로, 내년 전망은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설비투자도 2017년 14.6%에서 금년에는 1.5%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내년에도 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순환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중국 굴기,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글로벌 경쟁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산업경쟁력도 예전같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대응 시 일시적 재정·금융 확장 정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산업 구조조정을 지속하면서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