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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중심으로 국가 R&D 연구관리기능 통합·정비

저자 신재식 발행일 제 호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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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국가 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정부 R&D 예산을 연구 현장에 집행하는 주체로서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와 같은 지원성 경비와 국방분야 R&D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R&D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근래 정부 R&D 규모 확대에 발맞추어 2005년 4조 3,000억원에서 2017년 10조 7,000억원으로 전체 정부 R&D 예산의 55%를 관리할 정도로 R&D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다. 예산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연구현장과 정부와의 접점으로서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더 없이 중요하다. 연구자가 접촉하게 되는 정부 R&D 배분 주체는 실제로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국민과 연구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국민과 연구자 입장에서 얼마나 충실히 정부 R&D를 기획·관리·평가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R&D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연구기획, 관리, 평가 등 전문기관 기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됨에 따라 기관별 상이한 규정·절차·시스템, 기관 간 유기적 연계 부족으로 인한 연구자 행정부담과 연구지원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12개 부처 19개 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1개의 부처 내에서도 여러 개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분산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