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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바꾸고 내일(my job+future)을 만든다 - 혁신성장 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

저자 강기룡 발행일 제 호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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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성장동력 저하와 고용창출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중국 등 후발국 추격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은 2~3% 수준으로 저하되었다. 또한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가 지속되는 반면 새로운 미래먹거리 발굴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고용창출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청년 실업률 역시 공식지표와 체감지표 모두 부진한 모습이다. 더욱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면서 가계·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성장의 분배효과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사회전반의 구조개혁, 즉 혁신성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