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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산업 육성, 중소기업 중심으로 - 상생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고도화 -

저자 김순철 발행일 제 호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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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매우 중요한 핵심 분야다.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의 뿌리부터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우리는 다시한번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부는 이를 계기로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국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소부장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있어 왔다. 단기간에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값싼 노동력을 토대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생산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이런 생산구조에서 갈수록 무역적자가 심화되자 정부는 2001년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그 덕분에 2018년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수출액은 3,162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52.3%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부장 산업육성은 절실하다. 우리나라가 소부장 수출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원천기술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어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낮은 형편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업에서 세계 1위 국가이지만 부품의 국산화율은 아직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