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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에 따른 국방 R&D의 도전적·혁신적 변화

저자 김상모 발행일 제 호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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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국방 R&D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난 50년간 국방 R&D는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왔다.
1970년대 탄약과 박격포 등의 국산화 개발로 시작한 국방 R&D는 1980년대 K-200 장갑차와 돌고래급 잠수정을 개발하는 등 R&D 역량을 착실히 구축해 나갔다. 그 결과 1990년대 들어서는 수출효자 상품인 K-9 자주포와 KT-1 훈련기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2000년대에는 K-2 전차, 해성대함미사일, 2010년대 천궁 대공미사일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명실 상부한 국방 R&D 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국방 R&D는 다가올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쇄신의 필요에 직면해 있다.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은 기존 기술 영역 간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적 혁신’을 이루며 일상, 산업 그리고 전장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땅, 바다, 하늘로 이루어져 있던 기존의 전장은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능화·무인화·네트워크화된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위협의 고도화, 테러·재해·재난 등 초국가적·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국방 분야의 신속 대응능력 확충, 국제 평화유지 활동 및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 활동 능력 증진 등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