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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환경정책 동향과 국내 산업환경정책에 대한 시사점-EU 대기환경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임동순 발행일 제 호 (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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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를 중심으로 한 유럽국가들은 산업화와 함께 개별 국가의 인접성으로 인하여 수질오염, 대기오염을 비롯한 월경성 오염문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대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EU 통합의 진전에 따라 산업환경문제 및 정책대응은 EU 환경청을 중심으로 회원국간에 합의에 의하여 제정되며, 이에 따른 환경정책의 원칙과 기본방향은 개별 회원국 산업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에서는 새로운 대기오염 규제정책 체제인 CAFE(Clean Air for Europe)를 중심으로 개별 회원국이 EU 환경청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산업환경 대기오염 규제정책 방향이 설정된다. 개별회원국의 국내 대기환경정책은 농도규제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경제적 유인제도인 환경세와 총량규제 그리고 자발적 협약이 정책의 실효성과 산업부문의 준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환경세 도입의 경우, 기존 조세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세수의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소득세, 사회보장세등을 조정하 있다. 또한 산업부문과 교통부문에 관해서는 경쟁력 유지 측면에서 유예 및 감면 조항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NOx를 대상으로 한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에서는 연료의 연소효율성 제고, 연료 전환 등의 대안이 비교적 낮은 오염 저감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저감효율이 높아짐에 따라 저감 단위당 한계비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산업부문의 대기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유인제도의 도입이 장기적으로 정책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적,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오염매체의 통합적인 효과를 고려하는 정책수단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