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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저자 박훈 발행일 제 호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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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은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부터 고용자 수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업문제가 만연되고 “고용없는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미래 경제를 이끌 청년층 및 정규직 일자리, 경제활
동인구가 늘어난 여성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일자리는 늘어
나면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제조업의 고용부진 원인은 전통 일자리 창출 분야의 급속한 위축, 해외
투자 확대 속에 국내 설비투자 부진, 핵심 부품·소재 취약에 따른 낮은
고용연관효과 등에 기인한다. 노동시장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높은 수준
이지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에 따른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고학력화에 따른 주력산업의 청년층 기능인력 부족 등 미스매치 문제가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제조업 일자리 창출 및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마련 필요하다.

 

- R&D 혁신역량 강화와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신규고용 창출
- 핵심 부품·소재 육성을 통해 완제품 생산증가에 따른 생산유발 및 고용
유발효과 극대화로 고용창출능력 제고
- 기획·디자인 개발 등 비즈니스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노동집약적 산
업을 숙련 집약형 산업으로 전환시켜 숙련인력 고용창출 기반 강화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중소기업
으로의 청년층 인력 유입 촉진
- 노동 수급상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여 양질의 청년층 고용 창출능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