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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장원천으로서 지식기반 자본의 역할 - OECD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노영진 발행일 제 호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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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지식기반자본(Knowledge-Based Capital)에 대
한 OECD의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OECD는 지난 2년간
에 걸쳐 각 부서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통해“새
로운 경제성장의 원천인 지식기반자본” 프로젝트를 진행
하여 왔으며, 2013년 5월 각료회의에 최종보고를 할 예정
이다. 2013년 2월 13~14일 이틀에 걸쳐 OECD가 개최한
세미나를 토대로, 지식기반자본과 연관된 정부의 역할, 조
세정책, 지식기반자본을 통한 자금조달, 가치창출, 경쟁정
책,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지적재산권, 빅데
이터(Big Data) 등 총 8개 분야에서 주요한 이슈들을 소개하
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컴퓨터화된 정보, 혁신적 지적재
산권, 경제적 역량 등으로 정의되는 지식기반자본은 파급효
과와 비경합성을 통해 양(+)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며, 경제성
장 중 혁신을 일부 설명하기도 한다. 물적자본으로 인한 성
장이 점차 한계에 다다르는 현 시점에서 지식기반자본은 창
조경제를 구현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에, 향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