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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론의 성장 패러다임 구조와 정책 보완과제

저자 장윤종 발행일 제 호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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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론은 지난 50년간 지속되어 온 대규모기업집단 주도의 모방형 추격성
장 모델을 선진형 성장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다. 과거 모델이 국가발전을 통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해왔다면 창조경제론은 개인의 행복을 통해서 국가발전을 실
현하겠다는 것으로 두 접근법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 창조경제론의 핵심개념은 창의성으로서,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와 안정
적 경제운영의 토대 위에서 창의성을 가진 창업·벤처·중소·중견기업이 생태
계 창조형으로 재정립된 과학기술과 세계적 수준의 ICT를 융합하고 생태계의 도
움을 받아 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동시에, 대기업을 포함한 생태계와 함께
공진화해 나가는 경제를 말한다.
창조경제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유념해야 할 보완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창조경제론은 새로운 성장모델이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보다 많
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과 개인은 내부자원이 충분하지 못
하므로 생태계 내에서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정부의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셋째, 신성장동력으로 로봇, 자동차용 전자부품, 3D 프린팅 등 유망·
신 제조업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 공공구매까지
의 전주기 관리에서 미래부와 산업부의 연계·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다
섯째, 융합의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취급되어 있다. 여섯
째, 선진국과의 기술협력·국제협력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끝으로, 규제개혁
과 시장관행 개선에 힘써 연관산업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