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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저자 한정민, 민성환 발행일 제 호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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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투자수요 역시 빠르게 위축되면서 국내경기 향방도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 전년동기비 2%까지 떨어진 것도 사실상 설비투자가 지난 분기보다도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된 영향에 기인하고 있다. 최근 설비투자의 급감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국내 설비투자가 여타 선진국들과 다르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배경으로는 글로벌 경기의 약세 지속과 제조업 내수 부진의 지속 그리고 제조업 내 업종간 불균형 구조 심화 등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설비투자 향방의 주요 변수들로서 대외 불확실성의 해소 여부, 제조업 내 공급과잉의 완화 여부, 해외투자 둔화 및 외국인 투자 유입지속 여부, 민관 투자계획의 발현 여부 등이 있다. 우리 경제가 해외경기 변화에 민감한 구조임을 감안할때 해외경기 상황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제조업 내 과잉문제 해소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관련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 기업들이 국내 경영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각종 애로 사항들을 해결해 주고, 민관 투자계획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적으로는 투자환경 개선과 규제혁신 등을 통해 성장과 투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