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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방산수출 파이낸싱 정책과 발전과제

저자 김미정, 안영수 발행일 제 호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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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요 방산수출 국가들은 태국, 필리핀, 세네갈 등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상 3~5등급에 해당하는 중·후발국가이다. 이들은 방산물자를 구매할 때, 국채금리 이하의 저금리 대출, 20년 이상의 장기간 분할상환 등 자국의 낮은 구매력을 커버하기 위하여 판매국의 파이낸싱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을 준수하여 민간제품의 수출 파이낸싱과 동일한 방식으로 방산물자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방산수출의 경우 정부 주도로 별도의 독자적 리스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별 리스크 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요율, 상환기간 그리고 파이낸싱 한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주요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 파이낸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민간제품 대비 보험요율, 상환기간, 파이낸싱 한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 주도의 리스크평가위원회를 통해 OECD협약과 차별화된 방산수출을 위한 국가별 리스크 등급을 결정하여 파이낸싱 실행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방산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산수출 파이낸싱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ECA에 대한 자원조달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