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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산업의 환경문제와 대응방안

저자 박훈 발행일 제 호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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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 동안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
를 크게 늘린 반면, 환경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환경오염이 심화되었다. 특히 기업들은 환경문제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환경투자를 단지 비생산적인 비용으로만 인식하여 사후적·미봉적인 투자
를 하는 데 그침으로써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켰다.
90년대 들어 국제적으로 오존층 파괴, 온실효과 및 산성비 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지구환경의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선진국들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조치를 구상
하고 있어, 향후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가간의 통상마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 생활수준 향상으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의 질에 대한 욕구가 날로 높아지자 정
부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오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
해 나가고 있다. 이에 앞으로 환경문제를 등한시하는 기업은 국민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뿐만 아니
라 국제적으로도 무역제재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설비투자의 확대와 함께 환경오염 방지시설 투자도 크게 늘려, 산업구조를 환경
오염을 적게 배출하는 저공해형·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 신속히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면서 환경오염을 다량 배출하는 제지산업의 수급 현황
과 에너지 및 환경오염 배출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국내 제지산업은 생활수준 향상 및 사무자동화 확대 등으로 인한 종이 수요 증대로 꾸준한 성장세
를 지속하였다. 제지산업의 GDP 부가가치액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1980∼2000년 기간 동안 연평
균 13.6%나 증가하여 2000년 현재 3조 989억 6,500만원에 달하고 있고 199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도 같은 기간에 연평균 8.7% 증가하여 2000년 현재 2조 6,152만 6,600만원에 달하였다.
국내 제지산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면 우선 부가가치의 경우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년대에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나, 90년대 들어 하락세로 반전되어 2000
년 현재 1.9%로 1990년보다 0.4% 포인트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