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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토야마 내각의 출범과 한·일 산업협력

저자 사공 목 발행일 제 호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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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의 압승으로 새로운 일본(new Japan)’ 을 기치로 내건 하토야마 내각이 출범함에 따
라 향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 신정부의 특징과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현
재의 산업협력 실태를 개관한 후, 향후의 양국 간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하토야마 정권은 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에 나서고 있다. 경제정책 면에서
도 종래의 공공투자 확대 방식에 의한 성장전략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함으
로써 소비촉진과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내수확대형 성장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그간의 한·일 양국 간의 산업협력을 개관하면 여전히 부품소재의 對日의존에 따른 對日무역적자
는 존재하나, 양국 간의 투자와 산업기술 협력은 상당히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양국 간 산업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등에서 벗어난 미래지향적 한·
일 관계를 구축하고, 민주당 인사와의 채널 확대 등을 통해서 기존의 협력관계를 더욱 확충할 필요
가 있다. 동시에 ① 일본의 내수확대책과 신성장 동력 분야의 對日수출 확대를 위한 경쟁력 향상,
② 신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한·일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이나 전략적 제휴 추진, ③ 일본 부품업체
들에 대한 자본참가 등 우호적 M&A 적극 추진, ④ 일본의 對韓투자 유치를 위해 노사관계 안정
등 투자환경 개선, ⑤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