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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구조고도화 지표 비교분석과 시사점 - 미국·영국·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저자 김미정, 장원준 발행일 제 호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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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방위산업은 각국의 복지수요 증대와 국방예산 감축 등으로 글로벌 경쟁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방위산업의 구조고도화 지표(DIRI, Defense
Industry Reshaping Index)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수준을 선진국과 객관적으
로 비교함으로써 향후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지난 50~60여 년 동안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구조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Lockheed Martin, Boeing, BAE 등 초대형 방산기
업들을 육성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수출확대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산업정책 관점에서 선진국들의 글
로벌 경쟁체제 단계와는 달리 내부 경쟁체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구조고도화 수준은 미국 대비 45%, 영국 대비
78%, 이스라엘 대비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방산제품군별로 살펴보면 미국
대비 항공분야는 47%, 기동분야는 49%, 함정분야는 45%로 나타나 구조고도화 수준이 선
진국 대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서는
첫째,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고려한 ‘경쟁지향형 시장구조’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독과점적 내수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일부 전략 방산물자만을 제외
하고는 이를 폐지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지향적 구조’로의 전환을 적극적
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투자 R&D 중심에서 기업 주도의 R&D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에 지식재산권을 최대한 허여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개발 위주에서 국제공동개발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위해 절충
교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품개발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고려
하여 국내 방산제품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독과점적 방
위산업 구조를 경쟁지향형 시장으로 개선하고 고비용 생산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어 R&D혁신
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을 고려한 규모의 경제 창출과 비용 절감, 품질 향상을 통해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