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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저자 장원준, 김미정 발행일 제 호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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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2009~2014)간 수주 기준 연평균 25.4%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던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은 최근 들어 전년 대비 41%에 그쳐 부진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방위산업 수출 부진의 근본 원인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 방산수출 부진의 대외적 요인으로는 공급측면에서 기존 Big 6를 포함한 스페인·이스라엘·터키·일본 등 신흥국들의 글로벌 무기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수요측면에서 주요 구매국들의 공동생산·절충교역 등 무기구매 조건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주요 방산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부족과 절충교역의 수출 활용 미흡,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무기체계 국제 공동연구 개발사업 저조와 함께 과도한 정부 기술료 부담에 따른 최근 방산기술 수출실적 격감 등이 종합된 결과라고 분석된다. 아울러, 최근 일부 국내 방산제품들의 비리 문제로 인한 대외적 신뢰도와 평판 저하도 수출부진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① ‘방산수출 10대 주력제품’ 선정 및 정부 간 거래(G to G)·절충교역·수출 금융 등의 집중 지원, ② 총 방산수출액 대비 절충교역 수출비중 확대, ③ 방산수출 유망국가 중심의 국방무관 파견 확대와 수출성공에 따른 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① 총 생산 대비 방산수출 비중 확대, ②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기단계에서의 ‘무기체계 및 핵심구성품 국제공동개발/생산’ 확대, ③ ‘한·미 방위산업협력위원회’ 신설을 포함한 권역별 방산수출 핵심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마련, ④ 민·관·군 협력을 통한 무기구매국들의 수출 절충교역 요구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⑤ 방산수출을 주도할 정부 컨트롤 타워 마련과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 관련조직 확대 등의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