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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호주의 무역정책의 지속성 여부와 대응방안

저자 민혁기, 강지현 발행일 제 호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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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보호주의 무역조치의 확대가 미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관한 국내외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책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익집단의 합법적인 로비를 보장하고 있으며, 실제 이익집단의 로비는 미국 무역정책에 그동안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내외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행사에 쉽게 영향을 받는 정책결정 과정의 구조적 특징은 현재 보호주의 무역정책 확산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재선 승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 내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지지하는 특정 이익집단과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관계 동조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호주의 무역조치 확대는 비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화된 전략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정책결정 과정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보호주의 무역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로비를 수행하는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및 활동을 상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유사한 미국 내 이익집단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보호주의 무역조치 확산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로비를 전개해야 한다. 또한, 주요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보호주의 무역정책의 강화가 국가간 갈등과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미국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미국 내 여론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