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KIET 산업경제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KIET 산업경제

한·미·일 서비스 무역구조 비교 분석과 시사점

저자 이경희, 박문수 발행일 제 호 (2011.07.05)
원문 pdf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은 2000년 651억 달러에서 2010년 1,766억 달러로 2.7배나 증가하였다. 그
러나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늘어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2000년 20억 3,000만 달러에서
2010년 112억 3,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수지 적자는 사업서비스, 로열티·라이선스, 여행 등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에서의 적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자규모 역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현시비교우위지수 및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살펴본 이들 업종의 국제경쟁력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업서비스 등의 업종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등 글로벌화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국내 사업
서비스의 취약한 경쟁력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업종의 특성상 수지
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 증가와 함께 수입이 구조적으로 증가하
는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출 지원책을 통한 무역수지 구조개선 효과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사업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및 무역수지 개선 노력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
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무역적자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고급인력 양성과 지
식축적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서비스에서 인수 및 합병 등을 통한 업종의 전문화와 대형
화, 이를 통한 서비스기반 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업종의 전문화 및 대
형화 촉진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