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KIET 산업경제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KIET 산업경제

수출자유지역의 제도개편 방안

저자 김영수 발행일 제 호 (1999.10.01)
원문 pdf 
우리나라의 수출자유지역은 수출주도형의 대외지향적 공업화 초기 단계에 외국인투자 유치, 수출 증
대, 고용 확대 등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 개편
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수출자유지역의 특징, 현황,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
로 향후 수출자유지역 제도의 개편 방향을 자유지역으로서의 성격 강화, 기능의 복합화, 운영 방식의
다양화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개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